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제출(10. 2까지--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

 부처는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시달된 '예산안 편성지침'에 의거하여 매 회계연도 예산요구서를 전년도 5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이 내용을 분석하고 소요액을 산출하여 예산안을 작성한다.

이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예산심의회, 장관협의회, 당정협의를 통해 조정되며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원회 예비심사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하고, 각 상임위원(환경노동위원)회는 이 안을 예비심사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예비심사는 
예산안 상정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 찬반토론 의결(표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국회의장은 예산안과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다.

국회법은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의 실질적 전담기구로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6대 국회(2000. 5. 30)부터 연중 운영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 찬반토론 표결 또는 의결의 순서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국무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정전반에 대하여 묻고 답을 듣는 종합정책질의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예결위원들이 관계국무위원에게 묻고 답을 듣는 부별심사를 거친다.

그리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예결위원들의 질의 및 요구사항,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심사를 한다음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거친 후, 표결 또는 의결한다.

 

국회 본회의(122일 이내--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예산의 배정

예산이 성립되면 정부는 예산이 정한 바에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 각각 집행되어야 할 세입,세출예산,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하여 배분하는데, 이것을 배정이라 한다.

예산이 성립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서와 기획재정부부장관이 제출한 월별 자금계획서에 의거하여 4분기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출한 월별 자금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다.

이러한 예산배정계획과 자금계획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게 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4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감사원에 통지한다.


저작자 표시
신고